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 2026-02-25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6-02-24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4-12-26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6차 · 2024-11-20PDF

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