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4-11-25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3차 · 2024-11-25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4-11-21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2차 · 2024-11-19PDF

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