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K-콘텐츠 인기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법정 사업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제31조제7항제10호의2

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법정 사업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제31조제7항제10호의3

3. 제안자는 해외 드라마·게임 등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의 왜곡이 발견되며 이것이 K-콘텐츠의 지속적 성장을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1조제7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역사자문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7항제10호의2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31조제7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7항제10호의3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