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급증하여 지자체의 관리 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계절근로 전담조직은 도입 신청과 배정, 입국 지원, 체류 관리와 출국 지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과 권익 보호,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 개입 행위의 예방 및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국가는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지자체에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의6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자체 계절근로 업무는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처리됩니다.

  개정안

  계절근로 전담조직이 도입, 체류, 사업장 지도·점검, 민원 처리 등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국가의 전담조직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