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도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심의위원회 경비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도 심의위원회 경비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