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12-0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 2025-12-0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