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 보건 관련 법률에는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연령, 지역,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민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제19조의3 제1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19조의3 제2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간 건강격차 현황을 3년마다 조사·분석하여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제19조의3 제3항

4.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계획,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 신체·정신·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제19조의4

5. 조사·분석 방법, 건강영향평가의 항목·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등(제19조의3)과 건강영향평가(제19조의4) 규정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