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 2024-11-20PDF

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