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29.3%로 회원국 중 가장 크다고 밝히고,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용 분야 성평등 정보를 통합 반영한 지수를 만들고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별·산업별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승진 및 근속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안 제19조의2

2.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시 대상 사업주)는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자료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24조의2

3. 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공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안 제24조의2

4. 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후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안 제24조의3

5.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55조).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고용성평등지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으며,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승진 및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고용평등공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시 대상 사업주는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 자료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기업별·산업별로 공시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근거가 이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3회 연속 미달 후 이행 촉구를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