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공요금 급등 시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고 있어 정부의 유류비·물류비 지원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제12조의8 제1항

2. 조문 제목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등의 지원'으로 바뀝니다.

3. 제2항의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가 유지되며, 지원 대상 표기가 '공공요금, 유류비 및 물류비 지원'으로 바뀝니다.

4. 제안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유류비·물류비 지원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정부는 공공요금, 유류비 및 물류비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

  조문 제목: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개정안

  조문 제목: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등의 지원

• 현행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유류비 및 물류비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