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전환 지원을 실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수산 분야에서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제45조제4항

2. 정부가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45조제5항

3.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합니다.제49조제1항

4. 사업전환 지원방식으로 세제 및 금융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 적용, 공공조달계약 우대 및 판로지원,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명시합니다.제49조제1항

5.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9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수산 분야의 보험 개발 및 보급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전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입니다.

  개정안

  사업전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사업전환 지원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방법으로 세제 및 금융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 적용, 공공조달계약 우대 및 판로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명시합니다.

• 현행

  중소기업자에 대한 별도의 우선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