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0개 면제 사유를 인정하지만 사업타당성조사는 3개만 인정해 면제 요건이 협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순수 연구개발 성격의 일부 국방기술개발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사업만 대상으로 남습니다.

2.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3. 전장환경·여건 변화 및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4.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과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 사업도 면제 사유에 추가됩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같은 법 제2조제5호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나목·다목·라목에 따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면제 사유는 2개(제1호, 제2호)이며,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는 3개입니다.

  개정안

  면제 사유가 8개로 늘어나며, 국가 간 협약·조약 추진 사업, 전장환경·여건 변화 및 긴급한 상황 대응 사업,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등 시급한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사업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