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7호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2. 이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974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