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주배경학생 급증으로 언어 장벽과 문화적 배경 차이 때문에 진술권 보장과 소명 기회가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외국의 한국학교처럼 현지 여건상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외국인학생이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2. 심의위원회는 외국인학생등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업무에 통역 및 번역이 추가됩니다.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5. 지원의 범위와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합니다.

  개정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 업무에 통역 및 번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통역 및 번역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국인학생 등인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통역인이나 번역인을 출석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외국인학생등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가해학생 조치 적용기준은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