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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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 국회본회의 제5차 · 2025-04-1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5-03-26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 2025-03-06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 2025-03-05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 2025-02-12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4차 · 2024-11-18PDF

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4-17본회의 상정
3. ✓2025-04-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4-18정부 이송
5. ✓2025-04-29공포2095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