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케이프타운 협정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이므로, 협정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협정 이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제28조의5제1항 신설

2.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제28조의5제2항 신설

3. 퇴선훈련 또는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4.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해 비상대비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와 별도로 원양어선에 대한 훈련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원양어선의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훈련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퇴선훈련 또는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