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정책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소지가 있으나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안 제33조의2제1항

2. 누구든지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안 제33조의2제2항

3. 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안 제31조제3항

4. 위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도록 제45조제2항제7호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배우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그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제2항)의 호는 1호부터 6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7호를 신설하여 배우자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받은 자와 기부한 자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