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외교통일위원회 제5차 · 2024-11-13PDF
•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 2024-11-08PDF
•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 2024-11-07PDF

처리 경과

1. ✓2024-09-09발의·제출
2. ✓2024-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