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해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교육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매년 7월 27일로 정해진 유엔군 참전의 날을 별표 2에 적힌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을 각 국가의 기념일로 바꿉니다. 별표 2에는 미국 6월 27일, 영국과 호주 7월 1일 등 24개국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엔참전국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3. 같은 사업 목록에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4. 유엔참전국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별표 1을 가리키도록 바뀌며, 기존 별표는 별표 1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합니다.

  개정안

  별표 2에 따른 유엔참전국의 최초 참전일을 각 국가의 기념일로 합니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 사업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호로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이, 제6호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