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방위원회 제3차 · 2024-11-26PDF
• 국방위원회 제6차 · 2024-11-15PDF

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