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5-08-27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19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 2024-11-14PDF

처리 경과

1. ✓2024-09-10발의·제출
2. ✓2024-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