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최저임금법상 적용 제외 인가 제도가 차별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으로 정하고,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 참여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핵심 직무로 규정하고 세부 운영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참여자 선정 시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5. 참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국가등은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안 제3조제3항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등은 참여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