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차장 접촉사고 시 CCTV 영상 확인이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의 기본 수단임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당사자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경찰 신고와 분쟁을 줄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가 접촉사고 원인과 상황 확인을 요청하면,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은 원본을 그대로 보는 방식이며 사본 제공은 제외됩니다.

3. 소유자 확인 절차와 열람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의 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차량 소유자가 사고 원인과 상황 확인을 요청하면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