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액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억 달러, 1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대상국이 12개국으로 다양해져 황금기를 맞고 있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ㆍ개편하고자 함. 더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방산 산ㆍ학ㆍ연 집적 등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 지역 분원을 두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육성 사업, 기 조성된 방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부품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국방위원회 제6차 · 2024-11-15PDF

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