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9차 · 2024-11-21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4-11-20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7차 · 2024-11-12PDF

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