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 2024-11-14PDF

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