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상승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늘었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농업 기계화,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7조제1항)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제7조제2항)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3.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쓰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제11조)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제14조제1항),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제14조제3항), 농협경제지주회사 감면(제14조의3)의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제7조제1항

  개정안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현행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제7조제2항

  개정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현행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제11조제2항

  개정안

  같은 경감율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제14조제1항

  개정안

  같은 경감율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제14조의3

  개정안

  같은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