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3.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