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성장 분야로 흐르도록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사가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정하면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2. 우대 고려 사항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입니다.

3. 또 다른 고려 사항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입니다.

4.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금융·보험 등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나 녹색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는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제3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정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