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025-03-13본회의 상정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2025-03-21정부 이송
2025-04-01공포208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1.3%

(투표 참여 27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5% · 270표기권 1.1%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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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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