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야구장ㆍ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시 제1종시설물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은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3.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정하고, 제1호에 제1종시설물, 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을 두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이 포함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