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특례가 마련되었으므로,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합니다(별표 제223호 신설).

2. 특례 근거 법률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이며, 특례유형은 사용료 등의 감면입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