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6-01-29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 2025-11-12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5-09-25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9-09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06정부 이송
5. ✓2026-02-19공포21345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