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처분 권한이 있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보 대상이 됩니다.

2. 통보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됩니다.

3. 신설되는 제31조의2제6항은 기존 제6항을 제7항으로 옮기며, 기존 제7항의 참조 조문이 제5항에서 제6항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어도 이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