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국회본회의 제4차 · 2025-01-0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1-0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1-0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9차 · 2024-12-06PDF

처리 경과

1. ✓2025-01-07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1-08본회의 상정
3.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3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