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4차 · 2025-01-0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1-07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4-12-23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 2024-12-03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1-08본회의 상정
3.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55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