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사업자별로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이용자가 요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표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부터 충전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저속·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설치업체명, 관리자 이름 및 비상연락처 등을 포함한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법에서 표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개정안

  표시 사항으로 저속·고속충전별 1kWh당 충전요금,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명·관리자 이름·비상연락처를 법에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96조의5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