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 연령이 상승하면서 연령이 낮을 때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해 두고 향후 출산에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 불평등이 우려되어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난소나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만 생식세포 보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히고, 의학적 사유 요건을 문언에서 삭제합니다.

3. 개정안은 지원 시 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4. 지원 주체는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국가 차원에서 생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임.

  개정안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행

  혼인 여부에 따른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이 경우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