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실태조사에서 연동제 약정 체결 기업 비율이 66.2%였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약정 체결에 적극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선정 및 지원 관련 규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