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으며, 제안자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특례 적용 대상 요건과 재투자 방식은 현행과 같습니다.

3.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식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주식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