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만 한정되어 있어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논란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안 제8조 제1항

2. 처벌 대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넓어집니다.

3.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4. 제8조의 제목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바뀝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