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새로 신설합니다.

2. 특례 근거 법률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3.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이며,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국유재산특례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223호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특례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