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많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기한을 지키지 않고 회의록을 안건만 기재하는 등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합니다.

2. 회의록에는 기존의 발언 요지 대신 전체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3.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대학의 장이 회의록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통지·송부하는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합니다.

• 현행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개정안

  회의록에 전체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회의록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