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5-02-19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2차 · 2024-11-20PDF

처리 경과

1. ✓2024-09-26발의·제출
2. ✓2024-09-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