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 운영체제 제공 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상호운용을 막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줄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직접 규율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로 정의합니다.

2.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단말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나 기본 운영체제의 보안성·무결성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기술적 접근수단의 범위, 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의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단말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제40조의2 신설

• 현행

  금지행위 규정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만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대상을 앱 마켓사업자로 하되, 제12호의 경우에는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로 한정합니다.

• 현행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합니다.제50조제1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