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6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4-12-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4-12-17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 2024-12-02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 2024-11-27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 2024-11-20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6차 · 2024-11-20PDF

처리 경과

1. ✓2024-12-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26본회의 상정
3. ✓2024-12-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72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