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 2024-11-21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9차 · 2024-11-21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7차 · 2024-11-12PDF

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