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3.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로 늘어납니다.안 제69조제1항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안

  농업법인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