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권이 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시·도간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와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인사를 총괄·조정하고, 고위직 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소방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하면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준감으로 승진임용되려는 자의 능력과 자질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현행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방준감으로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