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열악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법률 제16855호 및 제18544호 부칙 제2조

2.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전환사업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근거 규정의 적용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85호 부칙 제2조: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법률 제16885호 부칙 제2조: 같은 규정의 효력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같은 규정의 효력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